상속세로 기업 없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0442?sid=110

[사설] 가업·고용 막는 세계 최악 상속세 고치는 게 왜 ‘부자 감세’인가

민주당은 국회를 현재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여소야대라고 부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보다 3배 이상 높은 50%다. 우리나라에만 상속세가 있는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에는 15개국이 상속세가 아예 없다. 나도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상속이라는 명목 하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세제 혜택의 요건은 너무 까다롭고 혜택도 적다고 한다. 수만 명의 자영 중소기업인들 중에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년에 100명 남짓이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상속 후 최소 5년 ~최대 7년만 유지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두지 않아 가업 승계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한다. 그래서 전통가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나도 어렵게 성장해서 작게라도 이뤄진 기업들이 세금폭탄으로 없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일본은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을 3만 3000개,3000 독일은 4900개 이상 갖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7개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8797?sid=110

[사설] 법인세·상속세의 악명 높은 세계 1위 기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