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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2484?sid=110
[사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추가 규제 완화 서둘러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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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을 구하러 알아보기 위한 기준이 있다. 첫째는 교통편이다. 교통편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별루다. 둘째는 너무 어중간한 층은 층간소음 때문에 2층 아니면 1층 아니면 아주높은 고층이다. 살면서 전망을 굳이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을 생각해야 하니깐 전망을 보기 위해선 산에 등산을 하러가면 된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게 아니라 작은 정부로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나머진 시장이 알아서 한다. 서울특별시는 35층 룰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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