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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건영 "과태료 부과로 끝나면 안 되고 더 엄중한 조치 필요"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 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8천635건으로 하루 평균 5건이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천66건으로 제일 많았고, 취사 행위가 1천64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많았던 흡연 행위(874건)는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왔다. 올해만 놓고 보면 총 36건의 흡연행위가 적발됐는데, 북한산에서 적발된 사례가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적발 건수로만 따지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립공원 내 다른 불법 행위와 달리 흡연은 산불로 인한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흡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야영·비법정 탐방로 출입·특별보호구역 출입(20만원), 취사 행위(10만원)보다 많긴 해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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