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징역 4년6개월 중형…민주당 불법자금 수사 탄력

검찰 수사관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12일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680만87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이정근, 증거인멸 시도 엄벌 불가피”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마스크 사업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받은 돈 중 2억7000만원은 양쪽에 모두 해당해 총수수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박씨 간 통화 녹음과 박씨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일부 반환한 돈은 알선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채무 변제 등을 가장해 자금을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탁한 것을 두고 이 전 부총장 측은 “비서실장 직무에 속하지 않은 일이니 알선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관석(左), 이정근(右)

한편 이 전 부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정치권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 불법 선거자금 관련 수사인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집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주당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수년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의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 강 회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돈이 윤 의원에게 실제로 건너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당 대표 경선에는 송영길 전 의원과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송 전 의원이 당선됐다.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윤 의원은 송 대표 취임 후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윤관석, 2021년 송영길 캠프 선거운동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이 주도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및 일반 대의원들에게 돈봉투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는 300만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이 전 부총장, 강 회장 등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전달 경위와 자금의 성격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 조사 없이 들이닥친 황당한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전 위원장(부총장)과 관련한 의혹들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