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 이들에겐 대한민국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할 때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0392?sid=110

[사설] 산업스파이 '솜방망이' 처벌, 국부 유출 부추긴다

대한민국에도 산업스파이는 존재한다. 어제 경찰이 10월까지 31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기술이 곧 돈이고 국가를 지키는 시대다. 핵심 산업기술의 외국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당연하고 국가 체제유지에도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2조원이라고 감안한다.산업스파이가 되면 3년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면 나올 수 있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한민국의 동반자인 미국은 스파이 곧 간첩으로 가중 처벌한다. 대만도 마찬가지 영국은 민간 기업 해외 인수합병 불가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