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세금부과는 기업을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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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벌었다 좋아했더니”…‘횡재세’로 초과이익 걷는 유럽

독일 정부가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추진한다

횡재세 부과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에너지 기업이다.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업체에 부과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해 140억 파운드(약22조 5000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도 최근 석유·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가스 발전소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 2년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국영 단·중거리 열차를 4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 비용은 횡재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도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횡재세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API) 회장은 “횡재 세는 새로운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