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내달 전장연 만남 두고 "시위 모순 지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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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
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1.30 dwise@yna.co.kr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생각을 바꿀 경우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탑승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강경 태도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서울의 시정 방향을 설명한 뒤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기재부로 공을 넘겼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계속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8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30
여러 차례 협의와 갈등 끝에 다음 달 2일 만나기로 한 전장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는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며 "(전장연과의 만남에서는) 이번 시위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해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한 마포소각장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엔 "교착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민설명회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마포구 상암동 인근) 고양시와의 관계도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요한 만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전처리시설을 만들어 미리 폐기물을 선별하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오 시장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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