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시동 건 0~5세 무상교육

정부, 새 돌봄·교육기관 로드맵
양 기관 장점 살린 모델 등 논의
하반기 선도교육청 3,4곳 운영
교육비 부담 거의 없도록 지원

교사 양성체계 개편안 등 관건오는 2025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0~5세 영유아 돌봄·교육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두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구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만 0~5세 돌봄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만 3~5세 유아교육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이 주로 맡아왔다. 어린이집은 야간이나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유치원은 시설과 교사 자격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합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정을 포함한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교사 자격·시설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정책연구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23년 말에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단계 유보통합 로드맵을 내놨다. 1단계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로 내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본격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2단계에 돌입한다.

일단 올 하반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 4곳을 선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린다. 현재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아 1명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학부모는 평균 13만5000원, 많게는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든 3~5세 학부모가 일부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교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교사 자격·양성 과정도 일원화한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 가운데 학위 없이 딸 수 있는 3급 자격증은 폐지하고 학과제를 도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3의 기관’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친 형태로, 0세부터 5세까지 다닐 수 있고 일정한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교육 제공)로 0세부터 11세까지 질 높은 돌봄·교육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아이사랑뜰’을 찾은 과정 유치원 원생들이 4층 장난감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