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my God !!! 4월부터 300원 인상 추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가스요금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다.
지하철 1250→1550원·버스 1200→1500원
서울시는 28일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여만에 인상에 나서는 것이다.

인상 시점은 내년 4월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상 정도는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에 달하는 300원 인상을 추진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을 반영하지 않자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복지로 여기고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약 1조2000억원, 버스는 66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적자도 지하철은 약 9200억원, 버스는 약 540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올해 현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원, 서울시 재정지원도 지하철 및 버스 포함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지하철 약 3000억원, 시내버스 약 500억원의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해외는 물론 국내 타시도와 비교해도 낮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한 명분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에 불과하다.

지하철의 노후화에 따른 추가 투자 필요성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 1974년 개통한 1호선 등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한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버스 이어 따릉이까지...요금 두 배 '껑충'

서울시, 1시간 요금 1000원에서 2000원 인상 검토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적용 예정

따릉이.ⓒ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임채현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체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따릉이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2015년 따릉이가 운영을 시작한 후 처음이다.

시는 우선 현재 1일 1시간 이용권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이용권 종류도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따릉이 이용권은 1일, 7일, 30일, 180일, 365일 등 총 5종이 판매되고 있다.

각 이용권은 다시 하루 1시간과 2시간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7일 2시간 이용권(4000원)을 산 시민은 7일간 하루 2시간 한도 내에서 따릉이를 여러 차례 대여·반납하며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하루 2시간 이용권을 없애 1시간용으로 통일하고, 이용 기간은 1일·3일·180일로 재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 가격은 3일권은 5000원에, 180일권은 3만5000원이다.

시는 1회 이용권을 신설해 1000원에 판매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1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번 반납하면 다시 대여할 수 없는 방식이다. 요금 인상과 이용권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따릉이 요금 인상 배경에는 운영수지 적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운영수지 적자는 2019년 90억원, 2020년 99억원에서 지난해 103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상당폭 오를 것"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을 동시에 24~25% 올리기로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내년 물가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내년 4월께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연평균 540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1조2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버스 적자도 2019년 3538억원에서 올해는 658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가 대비 운송수입 비율(요금 현실화율)이 지하철은 60%, 버스는 6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운행할수록 손해가 났다. 이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무산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해도 요금 현실화율은 70~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30일 발표된다. 매 분기 연료비를 반영해 인상폭을 정하도록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에 ㎾h당 ±5원으로 인상폭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인상폭에 제한이 없는 기준연료비 인상 시기와 폭에 따라 한전의 내년 실적이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선 앞쪽을 높이는 것(1, 2분기에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오늘 발표…상당폭 오를 듯

전력량요금 월 2천200원대 오른 4분기보다 더 큰폭 인상 예상
가스요금도 올해 1.5~1.9배 인상 전망

전기요금 인상(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등이 배석한다.

그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과 비교하면 2.7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월부터 적용된 4분기 전기요금은 평균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270원 올랐다. 4인 가구 전력량 요금은 월 4만1천원대에서 4만3천원대로 올랐고 부가세와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더한 실제 청구액은 5만2천원이 넘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큰 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끼쳐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계절적으로 전기·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란 점에서 정부도 인상 폭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인상이 시급한 전기요금을 우선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메가줄당 5.47원 올랐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분은 올해의 1.5~1.9배에 달할 전망이다.